"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의 디지털 플랫폼 조사" - 좋은 읽을거리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최근 "디지털 플랫폼 조사"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전체 보고서는 길기 때문에(600페이지 이상), 요약본도 발행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동료의 추천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혁신에 대해 더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보고서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 보고서는 증거 기반 접근 방식을 사용합니다(적어도 요약본을 통한 제 해석으로는). 관련 데이터 포인트와 함께 직접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호주 정부와 기타 기관에 23가지 구체적인 권고사항을 제공합니다. 보고서는 대규모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이 가져오는 이점을 언급하고 있지만, 조사의 성격상 보고서의 대부분은 소비자, 기업, 정부에 대한 현재/잠재적 피해(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의 맥락에서 디지털 플랫폼이란 온라인 검색 엔진, 소셜 미디어 플랫폼, 그리고 기타 디지털 콘텐츠 집합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두 개의 특정 기업이 그들의 영향력, 규모, 중요성으로 인해 조사에서 특별히 지목되었습니다. 여기서 ACCC가 영향력, 규모, 중요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한 데이터 포인트(시장 점유율, 수익 점유율, 미래 성장, 기본 편향 등)를 사용하여 설명합니다.

23가지 권고사항 중 대부분에 동의합니다. 제 생각에 이는 디지털 플랫폼, 미디어 기업, 퍼블리셔,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향후 정책을 논의/작업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제시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조사는 추가적인 개혁과 새로운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 지역 저널리즘을 위한 보조금에 관한 권고사항 10번이 마음에 듭니다. 데이터 관점에서 보조금이 지역 저널리즘을 지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지역 저널리즘이 민주주의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커뮤니티에서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권고사항 12)와 학교에서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권고사항 13) 모두 중요합니다. 가짜 뉴스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수만 년 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이른바 "마녀"가 화형당하거나 의학의 역사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 플랫폼으로 인해 가짜 뉴스를 이전보다 훨씬 쉽고 저렴하게 퍼뜨릴 수 있게 되었을 뿐입니다.
• 호주 프라이버시 법의 광범위한 개혁에 관한 권고사항 17번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세계 다른 해외 정부에서 발행한 기타 중요한 보고서에 대한 참고 문헌이 포함된 것도 마음에 듭니다. 독자들은 이러한 참고 문헌을 기반으로 원하시면 추가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읽어볼 만한 보고서 하나는 영국 상원 커뮤니케이션 특별위원회의 "디지털 세계에서의 규제"입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혁신" 분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 그리고 소비자/산업과 정부 간의 협상력에 대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저만큼 즐겁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Chandler